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포함한 11명이 발의한 통화 녹음 금지법이 철회되었다가 재발의되었다. 개정안 내용상 당사자가 통화한 것이라 해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녹음만 해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갤럭시 자동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감옥에서 갤럭시 회동을 하는 일이 발생한다. 다행히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 일명 통화 녹음 금지법은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철회되었다. 그리고 9월 29일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발의가 진행되었다. 이 법안은 「헌법」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으로 인해 대화 녹음 시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그렇다면, 법안이..
